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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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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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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실현, 이렇게 합시다”8월 31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중이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31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환경단체와 공직자,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획과 홍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환경단체(환경21연대,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녹색환경연합, 길토래비자연학교, 푸른꿈마을 환경캠프,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용인환경정의) 회원들과 공직자, 시의원(김병민, 신현녀, 김길수, 김상수, 신민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강의 ▲시민 문화 기획안 작성법 ▲ SNS용 사진촬영기법 교육 ▲ 탄소중립 시민활동 100대 과제 리빙랩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기획법, SNS를 통한 NGO 기획·활동 영상 홍보방법 등을 설명하고, 더 많은 시민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시민활동 100대 과제 리빙랩’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대폭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농기계 연료의 전력화·수소화와 저탄소 가축관리 ▲폐기물 발생감축 및 재활용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리빙랩에서는 ▲공유자전거 보급 확대 ▲축사 태양열 설치 ▲현수막 LED 사용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시는 이를 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멀지 않았음을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시도 탄소중립 교육과 리빙랩을 시작으로 시민 모두가 탄소중립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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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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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 덜 몰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제공(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자동차만 덜 몰아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주 1224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60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700만원(498대) 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 한 사람당 1대의 차량만 신청가능하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계기판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해야 한다. 11월까지 차량을 주행한 총 주행거리의 감축률(%)이나 감축량(km)에 따라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차 렌트 이용권(1년6개월)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경제속도를 지키고 급출발, 급가속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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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차량 구매 땐 보조금 568억원 지원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468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시 관용차를 충전하는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56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대, 택시에 250대,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 승용차(중‧대형, 소형)은 최대 1030만원, 초소형은 550만원이다. 전기 화물차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7대, 택배업자에 54대, 중소기업에 27대, 법인이나 개인에 162대의 물량이 배정됐다. 세대 또는 법인당 1대씩 지원한다. 특수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우선순위 물량 없이 관내 운수업체에 우선 보급 후 잔여량에 한해 하반기에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한다. 약 166대가 배정됐으며 대형은 최대 1억1200만원, 중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은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32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15대, 법인이나 개인에 128대를 보급한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동차의 넥쏘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이나 단체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 승용차(20일)와 화물차(21일), 수소차(22일)는 이미 접수를 시작했고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일단 시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결정한 뒤 대상자로 확정까지 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대기과(031-324-3155)로 전화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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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실증 개시한국가스공사는 10월 17일부터 전국 11개 혁신도시 최초로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인이 직접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셀프 충전 실증 사업을 개시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0월 17일부터 전국 11개 혁신도시 최초로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인이 직접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셀프 충전 실증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그간 국내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수소 충전이 가능했다.가스공사는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로부터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44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2022.04.28.)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 및 안전장치 설치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교육원의 1차 인터넷 교육, 충전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하는 2차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10월 17일부터 셀프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셀프충전 이용고객에게는 음료수 등 사은품도 지급할 예정이다.앞으로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충전소 운영 효율화, 수소 안전성 홍보를 통한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스공사 홍보 담당자는 “국민 여러분이 직접 수소를 충전해보는 경험을 통해 수소의 안전성과 청정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셀프 충전 실증을 통해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가 가스공사 수소 사업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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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정찬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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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례시 원년,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할 것”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부장 핵심 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백 시장은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의 비전과 세부 과제를 선보였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완성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로의 도약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완성한다.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277만㎡(84만평) 규모의 ‘용인 어울림파크’를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등 시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도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이동읍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 2곳도 확충한다. 포곡읍 유운리에는 경안천과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원스톱 환경 교육 거점 기능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곡·원삼 등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기흥 미래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9개 산업단지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등의 기업 지원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걸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뮤지엄 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 공유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비롯해 중앙동, 구성·마북 등 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2곳도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12월)와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월)를 연내 개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확충·개선한다. 더불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 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역’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으로 폭넓고 세심하게 시민을 보듬는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중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전역 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등 생활 SOC 8곳을 확충한다. 2022년,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13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더 큰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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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용인시는 현대자동차㈜,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의회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현대자동차㈜,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의회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성호 현대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구형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소차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는 시승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 행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과 직원이 수소차 ‘넥소’를 구매하면 선착순 100대에 한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시비 1000만원, 국비 2250만원을 더해 총 3300만원이다. 시와 현대자동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직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이 수소차 보급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